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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배 선임기자
올해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도 여야는 곳곳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국감이 열린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의혹 관련 질의가 쏟아져 나오면서 ‘대장동 국감’을 이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원외에서도 각각 “국민의힘 친박(친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 “몸통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라는 등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교육위,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무위, 행정안전위, 환경노동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다. 감사원을 상대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선 야당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여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질의로 맞서면서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20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야당이 관련된 고발을 하게 된다”며 “감사 결과 요지와 고발장 내용이 얼마나 유사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찰로 보낸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곤란하다고 답하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자료를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도 볼 수 있도록 요청하자”며 “보고서에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선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앞선 대법원 감사 때 민주당이 반대해서 열람도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는 과정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내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부각하기도 했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선 LH가 대장동 부지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경위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LH가) 당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신영수 전 의원 등 고위층의 외압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민간과 공공이 공동개발 하도록 하는 바람에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가격에 분양해 (화천대유 등 이번 의혹 관계자들이) 돈벼락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성남시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행안위의 소방청 국감에선 민주당 이 후보가 지난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당시) 불이 나자 이천시장은 2시간 반 만에 현장에 도착한 반면 이 지사는 사고 발생 이후 20시간이 지난 새벽에야 현장에 도착했다”며 “현장에 불이 난 것을 보고받고도 계속 먹방을 행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다시 한 번 공무원 자세를 다잡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여야는 국감장 밖에서도 대립했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언급하며 “명단의 공통점은 과거 친박이자 현 국민의힘 관련 인사”라며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친박 게이트이자 법조 카르텔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장동 몸통은 설계자이고, 설계자는 이 후보”라면서 “이 후보는 지금껏 드러난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모든 공직과 후보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대장동 의혹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