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규제’ 파장이 실수요자 대출도 위협하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 보호를 선언하며 한발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4분기에 실행될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에서 제외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대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전세대출,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이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