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주장하는 분리주의자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처벌키로
시진핑 “조국 통일 최대 장애” 경고

대만, 자체 ‘워게임’서 中침공 격퇴

대만 군인들이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자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의 분리주의자와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처벌하는 법과 규정 등을 논의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독립’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에 심각한 위험”이라며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다. 반드시 인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역사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젠민 중국 민난사범대 대만 전문가는 SCMP에 “시 주석의 경고는 법을 이용해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분리주의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결심을 보여준다”며 “이는 매우 강한 억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도 최근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자들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대만의 독립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말로 하는 위협을 넘어 실질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처벌법의 정확한 시행 시기는 미지수다.

한편 대만이 자체 실시한 ‘워게임’에서 중국군 침공을 효과적으로 격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지휘소 훈련(CPX) 워게임에서 대만군은 중국군의 첫 공격을 잘 버텨낸 뒤 잠수함, 전투기 등을 동원해 반격에 나서 중국 동남부 연안 미사일 기지와 군 비행장 등에 맹공을 퍼부었다. 대만군이 워게임에서 중국군의 대규모 공격을 격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