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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고검장이었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문재인정권 검찰 황태자’로 불린 그는 서울고검장 재직 중 피고인 신분이 된 첫 사례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이후 올 초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법무부 의뢰로 배당 받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누설’ 관련 수사를 하다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가 김 전 차관 불법출금에 연루된 내용을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해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이 검사의 비위 혐의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해당 수사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던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차장검사가 대검 보고 직후 태도를 바꿔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검사는 “지청장이 대검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고, 저희(수사팀)는 지휘부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입장을 지휘한 내용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이후 지청장과 차장(검사)의 신경이 날카로워져 소환이나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가 대검 보고 이후 다른 검사로 재배당됐다고 전하며 “당시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 고검장 측이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며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 고검장 측은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안양지청장이 (이 검사 비위 사실을)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 보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안양지청 자체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장 부장검사는 이날 “전국의 일선청 특수수사부는 (대검)반부패강력부 지휘를 받기 때문에 수원고검보다 반부패강력부에 먼저 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수사 검사들이 격분한 이유로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있는데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였기 때문”이라며 “저와 수사팀은 이 검사의 범죄가 이미 99% 입증됐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고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재판 전 취재진에게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