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수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올리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가 ‘한국은 SLBM 방어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려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보수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은 20일(현지시간) ‘2022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더불어 아시아에 있는 동맹과 미군은 물론 미 본토를 위협하는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그간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소개하며 “그런 미사일은 미 본토를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현재 SLBM에 대한 방어망이 없다”고 지적한 점이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는 북한을 향해 120도 시야로 제한돼 있어 동해나 서해로부터의 SLBM을 방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9일 신포 부근에서 신형 SLBM을 시험발사한 점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해군 구축함에 배치된 대공미사일 SM-2는 대함 미사일만 방어가 가능해 역시 SLBM을 막을 수 없는 등 취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고서가 북한을 중국·러시아·이란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이 가장 높은 4개국에 포함시킨 점도 주목된다. 보고서는 “미국을 위협하는 능력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가공할 만한’ 수준”이라며 “러시아는 유럽에서 미 국익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남아 있고, 중국은 미국에 가장 포괄적인 위협”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도 규모면에서는 중국·러시아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북한의 군사력으로 ‘핵무기 운반체계’와 ‘사이버전 능력’의 발전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