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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주중 대사 후보자로 지명된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이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 중국에 의한 ‘현상 훼손’, 즉 대만 침공과 강제 병합만은 꼭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재한 번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최대 현안인 미·중 갈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번스 후보자는 특히 양안(중국·대만) 간 긴장 고조를 놓고서 강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정책은 옳다고 해 미국이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상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하는 것 역시 옳다”는 말로 중국을 겨냥했다.
‘현상 훼손’이란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의 현실을 변경하기 위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 결국 중국의 일부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중국이 최신 전투기 등 군용기들을 잇따라 대만해협으로 보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마구 헤집고 다니는 것을 두고 ‘양안 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번스 후보자는 중국의 대만 ADIZ 침범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들(중국)은 대만을 되찾을 의도가 분명하다”는 말로 중국의 의도를 경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미국은 이를 막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만을 (중국이) 다루기 힘든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미국)의 책임”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을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고도 했다.
번스 후보자는 중국이 세계 최강인 것은 아니라며 국제사회에서 비중있는 동맹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중국은 ‘동양이 부상하고 서양이 쇠퇴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우리나라(미국)에 자신이 있다”며 “중국은 신(神)과 같은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약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엔 없고 미국엔 있는 게 바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번스 후보자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 호주는 물론 안보 파트너인 필리핀, 태국 등 우군을 갖고 있다”며 “중국은 엄청난 힘이 있지만 정작 친구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