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112신고 건수가 114%, 출동은 52% 증가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지역 경찰 인원은 고작 24%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신고 건수는 1829만6631건으로 10년 전인 2010년(854만9511건) 대비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신고 접수 후 출동 건수는 2010년 678만5781건에서 지난해 1028만8764건으로 5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와 출동 건수가 차이가 나는 건 단순 상담 문의와 타기관이첩, 내용확인불가 등 신고로 후순위로 출동하거나 상담을 통해 종결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출동 건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역경찰 인원 증가세는 충분하지 못한 모습이다. 2010년 4만1393명이던 지역경찰은 지난해 5만1358명으로 24%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112신고 출동 건수 증가율인 52%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지역경찰 1인당 출동 업무가 많이 늘어난 셈이지만 출동수당은 특정시간대, 특정사건에만 지급돼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경찰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 동안 긴급출동(코드0∼2)하는 경찰관에게 일일 최대 3만원, 건당 3000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같은 긴급출동이지만 야간근무가 아닌 오전 6시∼오후 10시 출동 603만건(64.4%)에 대해서는 출동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방의 경우 화재진화·인명구조 수당이 지급되는 시간대가 24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찰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동수당 지급범위를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하루 상한액을 폐지하는 수당 조정 요구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지만 현재 보류된 상태다. 

이은주 의원은 “대다수 시민이 일상에서 위험과 불편을 느낄 때 112로 신고하며 신고내용도 범죄뿐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사안으로 다양화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출동수당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