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외출 제한 시간에 밖을 돌아다닌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자정쯤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후배와 술을 마셨다. 이처럼 A씨는 올해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기고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음주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과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 되는 준수사항이 부과된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부착 명령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는 등 피고인 준법정신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평소 습관과 정신적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