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다섯 번째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뒷북 수사’ 논란이 인 가운데 검찰이 실효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 20여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컴퓨터와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시장실과 비서실 컴퓨터에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직원들의 과거 업무 관련 서류도 열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 첫 압수수색 이후 20여일 만에 시장실 강제수사…“실효성 떨어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시장실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0여일 만이다. 지난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다섯 번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에 일각에선 뒤늦게 여론에 등 떠밀리듯 착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자문서와 이메일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이어 오후 2시20분쯤 급작스럽게 시장실에 들이닥쳤다. 검찰 관계자는 뒤늦은 압수수색에 대해 “시장실을 안 가려던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칼끝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인물에 이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고발된 만큼 수사 범주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 초점도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여부로 알려졌다. 최근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 국감에서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다가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질의에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20일 국감에선 “의사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 전임 시장 자료 거의 남아있지 않아…‘맹탕 압색’ 가능성
이번 압수수색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맴돌고 있다. 성남시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내용을 성남도개공으로부터 보고받았는지,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 물증을 잡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수미 현 시장이 이 지사에 이어 업무를 본 것은 2018년 7월부터다. 이후 3년이 지나 비서실 직원이 모두 바뀌었고, 이 지사 시절 기록된 자료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은 이 지사가 시장 시절 쓰던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를 모두 교체한 상태다.
이는 검찰이 압수수색 초기 시청 서버에 담긴 기록에 더 무게를 둔 이유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오수 검찰총장실 대신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선 경찰의 은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부정채용 의혹 강제수사도 검찰의 압수수색 효과를 반감시키는 한 원인이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드라이브 같은 저장매체를 선별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확보해 은 시장으로부터 “이례적이고 위법하다”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경찰은 2005년 이후 15년간 기록된 은 시장의 개인 자료를 가져갈 만큼 광폭 수사를 벌였고, 거의 모든 자료가 드러나 검찰이 확보할 의미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