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백신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산유국들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가격은 올해 1월 53.8달러였으나 6월에는 71.6달러, 7월 72.9달러, 8월 69.5달러, 9월 72.6달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19일에는 83.0달러를 기록했다. 천연가스 가격도 유럽 기상이변,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해 지난해 평균가격 대비 7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석유 수요로 전환돼 유가를 밀어 올린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에너지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원유는 매달 8000만배럴을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올해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완료해 총 1억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연가스도 장기계약 비중이 80% 안팎에 달하고, 사용량의 50%인 발전용은 다른 전원 사용을 통해 감축 가능해 현재까지 수급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