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 때 구속됐던 인사들 대거 풀려나
‘나 수사한 검사 누구냐’ 가혹한 보복 위협
국제검사협회 “아프간 검사들과 연대할 것”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탈레반 대원들이 옛 대통령 집무실을 차지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제검사협회(IAP)가 지난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의 정권 재장악으로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검사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IAP는 현재 한국의 황철규(57·사법연수원 19기)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이 회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25일 IAP에 따르면 지난 8월 아프간 정권이 탈레반에 넘어간 뒤 과거 정부에서 일한 공무원 상당수가 보복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그중에서도 검사들의 처지가 가장 딱하다고 한다. 탈레반 재집권 직전 아프간 검찰청에는 약 7000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검찰 또한 IAP의 회원이다.

친미 성향의 문민정부가 아프간을 다스리는 동안 아프간 검찰은 탈레반 대원을 비롯한 테러리스트들을 재판에 넘겨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을 상대로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했다. 탈레반 1차 집권이 끝난 지난 2001년 이후 20년간 아프간이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아프간 검찰의 존재였다.

문제는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간 전역을 장악한 뒤 검사와 그 가족들이 정치·물리적 박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이다. 특히 아프간 검사들이 감옥에 보냈던 테러리스트 등 중범죄자들의 보복 우려가 심각하다. 탈레반은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한 뒤 교도소 문을 열고 수감돼 있던 테러리스트 등 중범죄자들을 대거 석방했다.

IAP는 탈레반의 아프간 정권 재장악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기존 정부가 붕괴한 뒤부터 아프간 검사들이 IAP에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아프간 차기 정부는 기존 검사들의 지위와 안전, 역할 수행을 보장하고 이전 정부에서의 근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프간 검사들이 처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차후 아프간에 들어서는 새 정부와 협의해 아프간 검사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 직후 미국에 거주하는 아프간 출신 여성들이 조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촛불시위를 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IAP는 위험에 노출된 세계 각국 검사들을 구조, 지원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검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 중이다. 7000명에 달하는 아프간 검사들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에 따른 가장 시급한 지원 대상이라는 게 IAP, 그리고 황철규 회장의 판단이다.

1995년 유엔 주도로 출범한 IAP는 검사 현재 177개국 35만명의 검사가 참여하고 있다. 황 회장은 우리 검찰에서 부산고검장을 지냈으며 2019년 9월부터 3년 임기의 IAP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부장검사 시절 주유엔 대표부 법무협력관을 맡아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 감각도 탁월하다.

IAP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데 최근 황 회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검찰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IAP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담당 사무소를 개설 했다. IAP가 본부 외에 지역사무소를 설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