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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서민경제와 벼랑 끝 소상공인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4대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속 회장직을 맡았지만,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내보였다.
그는 “전국 소상공인을 반드시 살린다는 각오로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운동화만큼 편한 게 없는 것 같다”며 “신기 편하고, (누구든지) 부르면 빨리 달려갈 수 있다. 현장의 소상공인과 함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오 회장은 내홍으로 흐트러진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투 문제 등에도 집중했다. 그는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에게 플랫폼 공간 일부를 내줘야 상생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사이 골목상권의 새로운 포식자가 된 식자재마트 문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 회장은 임기 중 숙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안전망인 공제제도 도입과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재단 건립을 꼽았다. 그는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장을 거쳐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등을 거친 소상공인 분야 전문가다. 다음은 오 회장과 일문일답.
-취임 후 소회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회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아쉬운 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정해질 때마다 수도권 소상공인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지 않은 것이다. 일상회복위원회에 참여해 위드코로나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정부가 위드코로나의 구체적 시점을 제시한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1년8개월에 달하는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고 있어 아쉽다.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
-정부 손실보상 기준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상공인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다수 국민들은 ‘보상이 이미 이뤄진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데. 소상공인이 받은 지원금은 석달치에 불과하다. 정부 방역정책으로 1년8개월 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일본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시 소상공인이 보상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을 닫는다고 하면 100% 보상이 진행된다. 국내 여행·전시업종은 1년 넘게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강제 행정명령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손실보상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 손실분에 대해 100% 보상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80% 보상에 그쳤다. 여행·관광업 전시 분야 업종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재편성해서 지급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업종 구분·기대출 여부 등을 떠나 정책자금 대출 확대도 필요하다. 중기부 예산이 부족하면 각 부처. 숙박업은 보건복지부, 여행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기금을 조성해 손실보상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가오는 위드코로나 핵심은.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우선 가게 문을 열어 소상공인의 주름을 펴주는 게 중요하다. 이후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갖추는 게 위드코로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경제와 방역이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경영 기초체력이 쇠할 대로 쇠했다. 정상궤도 진입을 위해 단계적인 경기 부양 대책 역시 뒤따라야 한다.”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이 뜨겁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반면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했다. 지난 7월 기준 온라인 쇼핑의 누적 거래액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리운전, 택시, 미용업까지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구조적인 조치가 마련되기 전에 기업이 빠른 발전을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왔다. 브레이크 없는 대기업의 질주를 제어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시급하다.”
-온라인플랫폼과의 상생방안은.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이 내놓은 기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오랜 시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플랫폼)을 내줘야 한다. 온라인플랫폼기업들이 운영하는 일부 사업에 소상공인의 진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에게 일정 파트를 내주는 방식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생활밀착형 업종에 진출하지 않은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는 모든 일상분야에 영업망을 구축, 질타의 대상이 됐다.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온라인플랫폼의 수수료가 계속 오르니 소상공인 입장에선 매출이 올라도 손에 쥐어지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다. 온라인플랫폼이 모든 사업을 접을 순 없을 것이다. 소상공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의견은.
“무엇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꼭 담겨야 할 내용은 ‘식자재마트’다. 식자재마트는 골목상권의 새로운 포식자가 됐다. 사업 초기에는 식당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도매업 형태였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시작된 후에는 취급 품목과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형마트가 신규 매장을 내지 못하는 반면, 출점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우후죽순 생겨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식자재마트는 일정 상권 내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영업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식자재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을 대안이 담겨야 한다. 이와 함께 유통 대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소상공인의 판로를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공동브랜드의 호응이 높다.
“소상공인들은 기술력과 혁신의지가 있지만 자본력과 홍보력이 부족해 대기업에 밀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 고유의 공동브랜드로 홍보한다면 단결과 화합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활로를 찾기 위해 만든 게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인 ‘K-tag’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현재 200여개의 사업장이 K-tag 인증업체로 활동 중이다. K-tag는 신선함과 건강함, 진심 담은 서비스와 감동, 특별함과 문화, 스마트한 혁신, 명인의 솜씨, 도전하는 청년, 글로벌 잠재력 등 7가지의 테마로 운용되며 각 분야에 맞는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K-tag 업체에는 경영, 노무, 법률,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도 진행되고 있다. 인증 현판 및 간판 지원을 비롯해 방역과 홍보물품 지원, SNS 연계로 차별화된 공동브랜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 매출이 많아지고 판로가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성과는.
“공제사업의 경우 그동안 말만 무성했지 진척이 없는데 이번에 꼭 성사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제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사업 재기에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또 하나 이루고 싶은 건 ‘소상공인 발전재단’ 설립이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인재발굴을 하고 육성교육에도 나서고 싶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노무, 세무교육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 교육이다. 재단교육을 통해 미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인 경영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