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인수금 대납… 공익처분 시행
운영사 가처분 등 법정 공방 예고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경기도가 한강 교량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 차량은 다른 한강 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통행료를 무료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공익처분 강행으로 추후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의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일산대교㈜는 일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추후에도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도의 공익처분을 수긍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