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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주택시장은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9월 넷째 주 0.19%, 10월 첫째 주 0.19%, 둘째 주 0.17%, 10월 셋째 주 0.17%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0.34%, 0.34%, 0.32%, 0.30%였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도 올해 8월 25.8%에서 9월 28.8%에 이어 10월 셋째 주에는 38.4%로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며 “이중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중에는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해 “(올해 3월 29일)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59명 구속)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등의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