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35건 진행
신분비공개수사 32건·신분위장수사 3건
경찰청, 위장수사 전담부서 신설 예정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위장수사로 피의자 58명을 붙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9월24일 위장수사 시행 이후 이달 26일까지 위장수사 총 35건을 진행해 피의자 58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장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다. 나머지 불승인 6건의 경우 중복수사(5건)나 대상범죄 소명부족(1건)에 따른 것이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방법이다. 

검사 청구·법원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돼 3건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았다. 다른 1건은 검사 단계에서 불청구돼 보완수사를 협의 중이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을 작성·행사하거나 위장한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는 등의 수사방법이다.

경찰이 진행한 위장수사 대상범죄 유형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었다. 신분위장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었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위장수사 시행 1개월을 맞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하는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각 수사팀 발굴의 위장수사 기법, 위장수사 시 피해자 보호 유의사항, 상급수사부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신분비공개수사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 ▲피해자 구출·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장수사 점검단도 구성·운영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한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시·도경찰청에 통보해 보완사항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국수본부장에게도 종합 보고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규 합동점검단 점검·지도뿐 아니라 수시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