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내세우며 문재인정부와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 170석 안팎의 거대 여당 후보로서 선거 전임에도 대선용 공약들을 입법화해 ‘유능함’을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부동산 정책 입법화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장 시절부터 공약이행률을 중시한 만큼 당장 후보 신분임에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바꿔내는 ‘결과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후보의 최우선 입법 과제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 속에서 공약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진성준, 박상혁,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을 소개하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입법으로 받아치며 결백을 주장하고 대장동 사업이 최대 치적임을 재차 강조하는 노림수도 깔렸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감독원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사전단속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등을 열거하며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했다. 또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 측은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이 문재인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첫 번째 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만큼 이 후보가 관련 성과를 낸다면 현 정부와의 차별점을 부각할 최적의 분야라는 평가다.
이 후보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책 또한 또 다른 차별화 지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현 정부의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이 후보는 대선후보 선출 17일 만인 이날 첫 민생 행보로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정한)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며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 이 부분도 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갖게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며 “(예산 증액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