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 감염 확산 우려에
11월 1일 오후부터 적용 시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5개 업종 이용 시 방역 패스 필요

서울 시내의 한 쇼핑몰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하다. 청소년, 기저질환 등은 예외다. 식당·카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달라지는 방역 수칙을 Q&A로 정리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른 치명률 감소,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와 취약계층 등의 경제민생 고통 가중, 교육 결손, 코로나블로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고려됐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가 안정화돼서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개인 방역수칙은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 11월1일 자정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할 수 있나. 

“11월1일 오후부터다. 원칙대로라면 1일 자정부터 시작이지만, 31일이 핼러윈데이로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하면 감염확산 우려가 있어 1일 낮 영업시작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출입 시 방역패스가 필요한 시설은 어디인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5개 업종이다. 약 13만개로 추산된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시에도 필요하다. 백신 접종완료자이거나, 48시간 내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접종완료는 어떻게 증명하나.

“COOV(쿠브)앱, 네이버와 카카오 QR체크인,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가 해당된다. 예외가 인정되는 의학적 사유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등이다. 다만, 유흥시설은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 면회는 의학적 사유·18세 이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 마포구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 예외는 어떻게 인정받나.

“보건소의 PCR 음성확인 문자나 종이증명서로 가능하다. 효력은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다. 예를 들어 11월1일 오전 10시 음성확인 문자를 받았다면 3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완치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받으면 되고, 의학적 사유자는 진단서, 임상시험 참가자는 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지침 위반 시 처벌되나.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백신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하거나, 시설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방역수칙위반으로 시설 운영자는 집합제한, 이용자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2주,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증명서를 위조해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된다. ”

―에어로빅, 줌바 등 단체운동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동안 적용되던 러닝머신 속도제한, 음악속도 제한 등도 모두 해제된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접종완료자도 사적모임 대상인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에서는 모임 인원 중 미접종자가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골프장도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나.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결혼식 하객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다. 모두 식사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리그 LG 대 두산 경기에서 관중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구 경기 ‘직관’이 가능한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경기장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관객을 받으면 수용인원의 100%까지 가능하고, 취식도 허용된다.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포스트시즌 전 경기 전 좌석을 백신 접종완료자 구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나.

“백신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가 섞여 있을 경우 취식은 금지된다. 다만 한 관에 접종완료자만 모여있다면 가능하다.”

―가수들은 콘서트를 열 수 있나.

“예술의전당 등 정규공연시설에서는 지금도 가능하다. 올림픽경기장 등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만으로 구성할 경우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