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생들 상습적으로 학대해 죄질 좋지 않다”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8)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보육교사 B(25)씨와 원장 C(53)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울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6세 원생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허벅지를 밟아 상해를 입히는 등 원생 15명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하원 준비 과정에서 원생의 옷을 과격하게 벗기고 한손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밀쳐 넘어뜨리는 등 원생들에게 상해를 가했다.

피해 아동은 지금까지 불안 증세를 보이며 낮에도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등 학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료 교사 B씨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방치하는 등 총 19차례에 걸쳐 8명의 원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원장 C씨는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보육교사 B씨와 원장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자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정 아동에게 상해까지 가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