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폭행에 숨진 고 황예진씨 가족
“미필적 고의 확실… 살인죄 적용돼야”
얼굴 등 신상까지 공개하며 엄벌 촉구
전문가 “편견없는 사회적 대응 절실”

지난 7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故황예진(왼쪽)씨 생전 모습.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기고 있는 남친 모습. SBS 8 뉴스 화면 캡처

“퇴근하고 매일 ‘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봅니다. 떠올리기도 끔찍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아무도 나서주지 않아요. 제가 해야 해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고 황예진씨 사건은 황씨의 어머니가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이모씨의 엄벌을 촉구하면서 알려졌다. 유족은 황씨의 이름과 얼굴, 사건 당시 CCTV 영상도 공개했다. 단순히 ‘데이트폭력’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했음을 알리고 가해 남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사건은 지난 7월25일 일어났다. 황씨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씨에게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쓰러진 황씨를 건물 이곳저곳으로 질질 끌고 다녔다.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씨를 추가 수사해 상해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지난 달 15일 영장이 발부됐다.

황씨의 어머니는 “연애하다 싸우고, 폭행당해 죽은 게 아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안다”며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황씨의 어머니는 “잘못한 것이 없는 피해자가 모든 걸 입증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법”이라며 “아이가 숨진 것만으로도 힘들고 경황이 없는데, 피해자 측이 나서지 않으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숱한 법무법인을 다녔지만, 피해자가 이길 확률이 없어 잘 맡으려고도 하지 않아 더 좌절했다”며 “우리라고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싶었겠느냐. 이 사건이 공론화돼 가해자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고, 선례가 돼 다시는 예진이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울먹였다.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가족과 연인의 갈등으로 축소해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명백히 사회적으로 개입해야 할 범죄”라며 “이 폭력의 특성과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야 하며, 무엇보다 집행하는 사법기관의 수사관 등이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를 명확하게 처벌함으로써 폭력을 행사하면 사회적으로 제재와 불이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