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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2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한 해 예산안에는 안심소득과 서울런 등 오 시장 공약 사업들과 청년지원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주민자치 관련 예산과 TBS교통방송 출연금 등이 대폭 삭감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4조9186억원(9.8%) 증가한 44조748억원이다. 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복(2조2398억원) △사회안전망 강화(3조4355억원) △도약과 성장(2조2109억원)을 내년 예산의 3대 투자 중점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과 도약을 이끌기 위해 2022년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년 예산에는 하후상박형의 ‘서울형 안심소득’(74억원)과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113억원),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인 ‘온서울 건강온’(61억원) 등 오 시장의 선거공약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런의 경우 지난 7월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일부 예산이 삭감되고 이후 정부가 교육부와 사업중복을 들어 중단을 권고했지만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청년취업사관학교’(172억원)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예산(153억원), 청년 주거지원 예산(7486억원) 등 오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한 청년 예산이 9934억원 반영됐다.
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행·낭비적으로 지출했던 예산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발표를 통해 지적한 주민자치 등 민간 위탁·보조 사업 예산 832억원도 삭감됐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를 표방하며 특정인 중심의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시의회, 국정감사, 언론에 의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 민간위탁·보조사업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부 프로그램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TBS의 내년 출연금은 올해 대비 123억원이 줄어든 252억원으로 책정했다. TBS는 서울시에 내년 예산 381억원을 요청했었다. 오 시장은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서울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서울시 예산안이 민주당이 전체 의석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시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책 변화는 대범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적인 안정성과 연속성은 유지돼야 한다”며 “새로운 지도자의 말 한마디이면 기존 정책을 무조건 뒤집을 수 있다는 발상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