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시절 인허가 편의 제공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경찰, 관계자 3명 구속영장 재신청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뉴시스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고향 후배를 통해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4억600만원가량 싸게 취득하게 하고,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4억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첫 번째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됐고, 두 번째는 검찰의 판단 때문에 불청구된 바 있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충분한 구속 사유를 담았으나 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막히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