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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의 공모 가능성을 적시하며 ‘배임’과 ‘환수’를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과 담당 직원, 민간사업자 등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1793억원의 추가 배당금(부당이익)을 손해배상 소송과 일부 사업취소 등을 거쳐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성남도개공은 윤정수 사장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515억원이라는 개발이익을 확보했지만, 소수의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써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보고서에서 “그동안 태스크포스를 꾸려 사업 추진내역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2015년 1월26일 대장동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에는 당시 전략사업팀장이 “(성남도개공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에 50%에 대해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추가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제시될 수 있었다”며 “추가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도 이를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 사장은 “민간사업자가 추가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무엇보다 같은 해 5월27일 개발사업1팀 팀원 한모씨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해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은 출자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는 문구가 담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해 전략사업팀과 경영지원팀에 검토 요청했으나, 7시간여 만에 검토 없이 해당 조항이 삭제된 사업협약서 재수정안이 재전송됐다고 밝혔다. “당시 개발사업1팀장은 ‘(유 전 본부장이 이끄는) 전략사업팀의 요청으로 재발송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협약을 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공사에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사장은 “당시 도개공 내 자료가 없고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누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몫으로 돌렸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 법률행위에 따른 청구, 청렴이행서약서에 따른 계약 해제 등을 환수 방안으로 거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성남도개공 보고서와 관련,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며 “(개발이익) 100%를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100%를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나.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