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 동장 상대 승소

위장전입을 의심해 전입신고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A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역으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1994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해 왔고, 전입신고한 구룡마을 거주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데도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입신고를 심사할 때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의 여부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은 전입신고 심사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전입신고지에서 “상당한 기간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고도 인정했다. 

실제로 A씨의 전입신고지에는 A씨의 옷과 이불 등이 있었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등도 존재했다. 또 A씨는 전입신고 전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신용카드로 구룡마을 근처에서 주로 장을 보는 등 소비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고, 휴대전화 통화 발신 지역도 대부분 개포동 일대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기 위해 전입신고한 것으로 단정해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위장전입만 하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