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첫 번째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됐고, 두 번째는 검찰의 판단 때문에 불청구됐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고 공개했다. 이번 수사의 고소·고발과 관련된 인사에 따르면 영장이 청구된 3명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 시장 선거캠프의 고위 인사와 이후 인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이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서현도서관 외에도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 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수사 외에 최근 불거진 대장동 특혜의혹까지 겹치며 수사인력의 ‘쏠림현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장 신청에 대한 검찰 반응이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요구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아예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충분한 구속 사유를 담았으나 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번번이 막히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검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9월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 소환조사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은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저울질하고 있어, 본격적인 선거철로 접어드는 내년 초부터는 소환조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일각에선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인 올해 5월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팎으로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