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 양육…‘펫심’ 중요도↑
대권 주자들도 ‘개 식용 금지’ 논의 활발
野에선 ‘금지’ 기류 속 ‘법제화 공약’엔 인식차
與는 “사회적 합의 통한 개 식용 금지 추진”
국회에는 ‘금지·종사자 지원’ 법안 계류 중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 등이 25일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 공약 촉구 기자회견에서 '개식용을 금지해주세요' 목팻말을 목에 건 누렁이(이름 사랑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스1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 식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군불을 지핀 후 대권 주자들도 자의 반 타의 반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권 주자들은 대체로 개 식용에 부정적이지만, ‘법제화’를 놓고선 입장이 나뉘는 모양새다. 향후 야당의 대선 주자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 개 식용 금지 법제화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윤석열 “식용 개 따로 키우지 않나…법제화엔 여러 사람 합의 필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20∼64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려동물 양육률은 27.7%에 달했다. 이 조사를 토대로 농림부는 전국 2304만 가구 중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 중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2019년(591만 가구)과 비교해선 47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 때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정치권이 반려인 표심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 식용 문제는 전날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마지막 TV토론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개 식용 문제 관련 입장을 묻자 윤 전 총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 식용에)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많은 분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이 “(개 식용 문제가) 반려동물 학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자 윤 전 총장은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식용 개라는 건 따로 키우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에 준해 대우해야 한다”면서도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여러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개 식용 문제를 놓고 윤 전 총장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9월 페이스북에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한다”며 “아직도 개 식용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적어 올렸다가 곧 삭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달 1일 진행된 TV토론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관련 질문에 “식용을 반대하는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법률로 과연 금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25일 광화문에서 대선 후보들의 '개 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개 식용 문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여당은 개 식용 금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발언한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관련 부처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개 식용 금지가 동물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개 식용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 식용을 단순히 야만적 문화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 불안정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동물복지의 필요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전국적인 개고기 유통 시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성남 모란시장의 개 보관·도축 시설을 폐쇄한 바 있다.

한편, 개 식용 금지와 관련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도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 신고 또는 업종 전환을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등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