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고군분투해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 70% 5503억 환수한 이재명을 30%마저 환수 안 했다고 배임으로 몰며 공격하더니, 막상 환수장치 만들겠다니 극력 반대한다”며 보수언론과 야당을 겨냥했다.
이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입법에 보수언론이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 기사를 공유한 뒤 “누가 민간개발비리 설계자인지 국민께서 판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이익 100% 환수하는 이재명의 공공개발 막은 것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라며 “다수당의 당론으로 대장동 민간개발 강요한 것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개발 제한, 개발이익 환수법 제정에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켜보시고, 그 이중성과 적반하장을 심판해달라”며 “그들의 생각처럼 국민은 바보가 아님을 보여달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LH 주도 공공개발을 두고 사업 포기를 요구했던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당시 한나라당이 공공개발을 막지 않았으면 애초 과도한 민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사업을 통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경우 토지가액 증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정부는 대장동 사업 논란 관련 문제가 불거진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정치권에서도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한·환수하기 위한 법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