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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이 비공개 연합공중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한·미를 향해 ‘이중 기준’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북한이 이번 연합공중훈련을 구실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전날부터 오는 5일까지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한 F-15K, KF-16 전투기와 미국 공군 F-16 전투기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 대씩 총 200여 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본토에서 전개되는 전력은 없으며, 실사격 훈련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연합공중훈련을 빌미로 연내 추가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특히 양국이 해마다 12월 진행하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는 북한에 ‘눈엣가시’와 같은 훈련 중 하나였다. 2018년 남북 평화 무드 조성 이후 비질런트 에이스가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축소 대체됐지만, 최근 이중 기준 논리를 내세운 북한 입장에서 도발 명분을 삼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우리 정부가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맞서 북한이 ‘우주 개발’을 내걸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점도 북한의 움직임을 주목하게 하는 부분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연합공중훈련이 ‘남측도 훈련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 하느냐’라는 좋은 도발 명분이 될 수 있다”며 “안 그래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 시험 발사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 같은 명분까지 주어졌다면 더 편하게 도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으로 우선 SLBM 시험 발사를 꼽는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특성을 지녀 ‘대남 타격용’으로 불린 ‘미니 SLBM’을 시험 발사했다. ICBM이 사실상 미국 등 국제사회의 ‘레드라인’이라는 점에서 SLBM은 북한이 현시점에서 꺼내 들 가장 강한 카드로 꼽힌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도 지난달 29일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LBM 추가 시험 발사 준비를 시사하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히며 그 가능성을 더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응한 맞춤형 도발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북한이 지난달 9월30일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이나 주한미군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했던 무기 중 일부를 다시 등장시키거나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아무 관계가 없는 무기를 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자신들의 보복 능력, 전투기 요격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무기 설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