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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민생 우선, 청와대 우려 등을 이유로 추진이 미뤄진 당내 검찰·언론개혁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 안팎에선 내년 3월 대선을 위해 중도층 잡기에 몰두해야 할 시점에 민생과 거리가 먼 이슈를 꺼내들어 시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오는 6일 시민단체 59곳이 연합한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촛불연대)의 4차 집회에 특별대담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촛불연대 운영위원을 맡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일 통화에서 “후보에게 직접 출연을 요청했고, 후보가 승낙했다”며 “이 후보는 집회 프로그램 중 검찰·언론개혁과 함께 민생 등을 논의하는 토크쇼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촛불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검찰 범죄 신속 수사, 조선일보의 정치 개입 중단 등을 촉구할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의 4차 집회 참석이 현실화하면 집권여당 대선후보로서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가 꾸려진 첫 주말 일정으로 검언개혁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말 촛불행동연대의 1차 집회 때도 당 대선 경선 후보 자격으로 이낙연·추미애 후보와 함께 영상을 통해 발언한 바 있지만 그때와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대위도 꾸려졌으니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 당과 상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검언개혁’을 내세우는 집회에 참석하면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언론중재법 개정이 다시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주요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고,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입법 과제를 밀어붙였지만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코로나19 관련 민생 안정이 우선 과제이며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려의 뜻을 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신중론과 속도조절론이 제기돼서다.
최근 당내에서도 다시 검찰개혁 바람이 부는 모양새다.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를 시작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첫 세미나에 참석해 “2차 검찰개혁은 반드시 우리가 완수해야 할 책무”라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린 아마 국민께 얼굴을 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3일 2차 세미나에는 송영길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이 후보가 이른바 ‘검언개혁’을 재추진한다고 해도 이전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초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한 세계일보 인터뷰<2021년 6월30일자 1·5면 참조>에서 “시기상조”라고 답한 바 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이 후보의 검찰개혁 입장은 변함없다.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가겠지만 검찰 수사권 박탈은 과도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문책 범위는 최소화하되 강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한 것 또한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손해배상 강도는 기존보다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