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배상 확대·약관개선 요구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노동조합·시민단체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KT 유무선통신망 불통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고에 대해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이 KT에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3년마다 한 번씩 통신사별로 이런 대규모 불통 사태가 반복되는 건 통신 3사와 정부가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하고 근본적 제도 개선은 어물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KT의 책임이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KT 불통 사태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가 KT 불통 사태 당시 매출 건수가 직전 주 같은 날 동일한 시간대와 비교할 때 14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고 했다.

이들은 KT에 개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와 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현실에 맞는 약관 개선 등을 요구했다.

KT는 전날 이번 통신장애 사태와 관련한 보상 규모와 재발 방지책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 가입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 약 1000원, 2만5000원짜리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평균 7000∼8000원 수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의 보상안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피해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다.

2018년 KT 아현화재 당시에는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 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