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비 의원정수 형평 안맞아”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군의원 수를 결정하는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충북에선 인구 비례와 소멸위기에 따른 형편고려, 지역 대표성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위원회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에 관심이다.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충북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11명의 위원은 유철웅 (사)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선거구 획정 토의 등을 진행했다.

최근 도내 지자체별로 기초의원 수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표의 등가성 문제다.

인구대비 기초의원 의원정수는 진천군 8만1000명에 7명, 음성군 9만4000명에 8명이다. 보은군(3만2000명)과 괴산군(3만7000명), 영동군(4만8000명), 옥천군(5만1000명)의 기초의원 정수는 8명이다. 인구대비 의원정수가 형평성과 투표의 가치에 맞지 않는 셈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충북 도내 기초의원정수는 투표의 등가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 기준으로 보면 진천군 주민들이 행사한 투표의 가치는 이들보다 무려 3배 이상 평가절하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정구역(읍·면) 수는 옥천 9곳, 보은 10곳, 괴산·영동 각 11곳으로 진천(7곳)과 음성(9곳)보다 많다. 행정구역이 많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는 지역 대표성과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형편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안을 결정해야 한다. 절차는 국회에서 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표를 개정하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안을 제출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선거구 획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