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주 단체 와해 매뉴얼’을 만들어 단체활동을 제약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를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일 신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A 가맹본부는 최근 도의 조정안을 거부한 뒤 점주들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또 점주 협의회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언론제보,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할 경우 대응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해당 매뉴얼에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와 영업 중단 조치에 점주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맞서면 대법원까지 2년 이상 소송을 끌어 점주의 심리를 압박하고 소송비용으로 경제력을 소진시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점주들이 지쳐서 포기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또 언론에 반박 기사를 내고 가맹본부가 주도하는 어용 단체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점주 단체를 와해시키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가맹업체 일부 점주는 올 4월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한 뒤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매뉴얼을 언급하며 점주들이 단체활동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가맹본부가 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업체에 대한 조사권과 처분권이 있는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불공정행위를 한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지난해 5월 BBQ 치킨 가맹본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도는 해당 업체를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 혐의로 신고했고, 올 5월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