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찾아 자사 입장 설명
‘오징어 게임’ 영향 변화 생긴 듯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3일 오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만나 '망사용료'와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넷플릭스의 딘 가필드 공공정책 부사장이 한국을 찾았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과 갈등 중인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해 넷플릭스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3일 가필드 부사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을 만나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고, 김 의원은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가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가필드 부사장이 전날 만난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통신망 환경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사)들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까지 넷플릭스는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면서 망사용료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인터넷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낸 만큼, 추가적인 망 이용 대가는 이중부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으로 망 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내부적으로 입장에 대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흥행에 따른 수익은 넷플릭스가 챙겼지만 막대한 접속량(트래픽)은 통신사 부담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