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소속 의원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4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부동산정책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당이 기울여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특히 이 후보는 이를 “첫 번째 당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화답했다. 송 대표는 “보수 언론과 야당은 왜 추가로 (개발이익을) 확보하지 못 했느냐고 이 후보를 공격했던 그 논리로 이 법안에 찬성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의 70%에 달하는 5503억원을 환수했는데도 국민의힘이 비판했으니, 더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법안에 대해선 야당이 당연히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압박인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박상혁 의원의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진 의원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박 의원의 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5∼50%까지 올리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별도로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일명 대장동 방지법)도 발의했다.
이 후보의 정책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 2022’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당 선대위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은 가천대 이상경 교수는 “(민간업자의) 부담률을 50%까지 올릴 경우 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4040억원의 57%인 2301억원을 추가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바정 공동대표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전 원장은 이 후보에게 성남시장 시절부터 각종 정책 자문에 응한 ‘멘토’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