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구속
공모지침서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30분쯤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측에 큰 수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후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아울러 김씨는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있다.

김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그 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약속할 이유도 없고, 수표를 건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특히 김씨와 남 변호사가 말맞추기 한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