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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발표한 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세계 각국의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에 따르면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해외감축분을 자국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한 장관은 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NDC 상향치가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관해 “주변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우리 스스로 개도국으로 주장해도 이미 (국제적으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판단한다”며 “선진국에 맞는 역할을,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데 기대를 받았는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내외 환경계를 중심으로는 우리나라의 NDC가 50%까지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가장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유럽도 한국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이 (우리나라가) 더 과감히 해주기 바라는 정도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중화학 공업 비중과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고 유럽처럼 전기 관련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도전과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NDC는 40%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NDC를 “40%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표현을 한 장관은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한국이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충분한 역할을 하겠단 의지로 봐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은 40%, 법(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는 35% 이상, 국회 부대의견으로는 정책적 목표 강화해 40% 이상이라고 정부에 당부했다”며 “40%는 국제적 약속이고 국무회의 의결이고 국민과의 약속이지만 우리가 잘해낸다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갖겠다는 표현”이라고 했다.
이번 NDC에는 국내감축 외에도 해외감축이 일부 포함돼 있다. 감축 목표치 중 4.6%가량은 해외 감축활동을 통해 국내 감축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해외감축분 놓고 개도국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개도국은 적응과 녹색전환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해외감축은 국제적인 방법의 감축이라 개도국이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자회담을 가진 나라마다 (우리나라가) 해외감축을 활용할 때 우리와 했으면 좋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며 “그렇게 (협력)하며 한국과 단단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난 2일(현지시간) 가입한 ‘글로벌메탄서약’에도 메탄 감축으로 인한 추가 NDC 상향은 없다고 했다. 글로벌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메찬 배출을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장관은 국내 NDC 상향치가 메탄 감축 목표까지 이미 포함된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