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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계획은 이미 한·미 군 통수권자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계획대로 이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4일 오전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한·미연합사 창설 기념일(11월7일)을 계기로 주최한 웨비나에서 전작권과 관련,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며 “(수립된)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캐머라 사령관은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2014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를 골자로 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 측이 조건을 완전히 충족했을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구체적인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캐머라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한국 정부와는 상반된 입장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을 핵심 의제로 올려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12월 SCM을 할 때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서 장관에게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러캐머라 사령관의 이날 발언에 국방부는 기존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캐머라 사령관의)정확한 워딩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 통수권자, 이에 따른 연합지휘체계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조정 개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큰 틀에서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 대변인은 ‘SCM에서 타임라인 명시 등 미국과 강하게 협의하겠다는 서 장관의 발언이 유효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계획을 갖고 있다”며 “어쨌든 타임테이블(시간표)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행하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