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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발표 이후 서울시가 내년 주민자치 예산을 70% 넘게 삭감하고 일부 사업의 자치구 부담 비율을 높인 것에 대해 구청장들이 “민주주의 후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전방위적 예산 삭감은 시민참여를 저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소속 구청장 2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서 시 분담액이 대폭 줄면서 자치구 부담액은 1522억원으로 올해(623억원)보다 2.5배가량 증가한다. 시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내년 민간 위탁과 보조 예산을 각각 올해의 66.8%, 100% 수준으로 삭감했고 주민자치사업 또한 지원금을 65.7%, 49.2%씩 삭감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 구로구청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임산부 지원, 도시재생 사업, 시민참여, 민관협치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고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며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 시정철학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 조정이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자치구 재정 책임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성과 미흡, 전문성 부족,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등 문제가 드러난 사업들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시·구 분담률 조정의 경우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두 차례 실무회의와 한 차례 구청장 회의를 통해 긴밀히 논의해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6년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를 상대로 민간 위탁·보조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내용의 발언들을 공개하며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이미 (시의원들이) 줄곧 비판했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예산을 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