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
사용자가 결제방식 직접 선택

구글이 한국에서만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글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만 예외적인 결제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면담을 갖고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과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방통위에 따르면 화이트 정책총괄은 이 자리에서 구글이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체적으로 개발자들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제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정책을 개선키로 했다. 제3자 결제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해 특정 결제 방식의 이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이용자 화면을 설계한다. 제3자 결제 이용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번 결제 정책은 글로벌 전체가 아닌 한국에서만 시행한다.

한편 구글과 함께 이행계획 제출을 재요구받은 애플은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가 돌연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