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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中·러 대북제재 완화 제안에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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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체제 전념… 北, 도발 삼가고 대화 나서야”
美 국무부 차관보, 10~12일 방한… 한반도문제 논의
“北, 매년 핵폭탄 20개 만들 분량 우라늄 채굴 가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SNS 동영상 캡처

미 국무부가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한 대북제재 완화 제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지난달 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우린 안보리 내 논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대북)제재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이행) 의무를 충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외교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필요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평양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뜨거운 환영을 받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는 10∼12일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동아태 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태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지난 9월 취임한 뒤 이번이 첫 방한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방한 기간 카운터파트인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를 비롯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상견례 차원의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이 매년 핵폭탄 2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생산 역량을 갖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C)는 북한의 우라늄 광업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 2017∼2020년 북한 평산 우라늄 광산시설의 위성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고 삼림 벌채와 토지이용 변화 등을 추적한 결과, 북한의 연간 우라늄광 채굴량이 3만 미터톤이지만, 최대 채굴 역량은 연 36만 미터톤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북한이 연 최대 340㎏의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는 우라늄정광(옐로케이크) 처리 능력을 갖췄음을 시사한다. 이는 매년 핵폭탄 2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WSJ은 전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의 추정은 위성사진에 주로 의존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연구진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