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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 혁신안에 따른 LH 조직과 기능 조정작업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LH는 최근 7차 혁신위원회의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기존 20%까지였던 기본 월급 감액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한다. LH 퇴직자가 법무사나 감정평가사로 일할 때는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LH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도 도입한다.
LH는 대대적인 조직·기능 개편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말까지 LH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타 기관과 중복 또는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을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대신 2·4 공급대책 등 정부 핵심정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 현장조직과 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