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서 제외 소상공인 대상
재원은 초과세수 일부 활용할 듯

정부가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전시 업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이달 중순 발표할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달 중순쯤 지원책을 확정·발표한 뒤 최대한 서둘러 시행할 방침이다.

재원은 초과 세수 중 일부를 활용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당시 324조3000억원의 세수를 전망했지만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그보다 세금이 10조원 넘게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15조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8조7000억원을 예상했다.

정부는 ‘4㎡당 1명’ 등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으나 정부 방역조치 대상이 돼 타격을 받은 업종들이다. 아울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 실외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도 지원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편성·처리·집행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차 추경 편성은 불가능한 만큼 정부는 기존 사업을 증액하거나 기금을 동원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지원책으로는 저리 융자 지원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정부는 대출금리 하향 조정이나 대출한도 확대, 정책자금 이용조건 완화 등 여러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