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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처음 내놓은 ‘디지털정부 평가’(2018∼2019년)에서 한국은 디지털우선정부(1위), 열린정부(1위), 플랫폼정부(2위) 등 6개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올해 OECD 정부신뢰도 조사(37개국 대상)에서 한국의 신뢰도는 2011년(27%) 이후 가장 높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역시 2017년 32위에서 올해 20위로 껑충 뛰었지만 여전히 중하위권이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정부 신뢰도는 약 40%(지난해 기준)로 OECD의 25위 수준이다.
혁신 플랫폼과 신뢰도와 같은 정부 내 간극은 어떻게 메워야 할까. 지난 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은 정부 싱크탱크와 민간 전문가들이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혁신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정부가 코로나19 등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담보하기 위한 비전과 의제, 방향성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SDSN) 의장을 맡고 있는 제프리 색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이날 미래혁신포럼 기조연설에서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성장과 환경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삶의 질 발전과 연관돼 있다”고 조언했다.
색스 교수는 한국 정부의 혁신과제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사회적 포용성 강화 △청년 등 시민의 정책참여 방식 다양화를 꼽았다. 그는 “아직 청년들은 정치나 정책, 정책 디자인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혁신 분야 국내 권위자인 오철호 숭실대 대학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혁신’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김영삼정부 때부터 문재인정부까지 모든 정권이 정부혁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과제와 실적이 쌓이면서 정부 기능도 많아졌다고 진단한 뒤 “덜어내야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공간이 생겨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여와 포용, 일하는 방식, 혁신소통, 혁신문화 4개 주제로 전성환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이경상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발제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포럼 결과를 토대로 미래 정부의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한국의 정부혁신이 그간의 노력을 통해 인정받은 국제적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는 국제사회를 선도해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늘 포럼 내용을 좀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국민의 삶을 더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