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불가·손해배상 책임 등
변호사들 법적 자문 받고도 ‘미적’
결국 사용 신청 7개월만에 승인
난방공사, 市에 행정·손배 소송

전남 나주시가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 발전소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은 불가능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고도 7개월간 보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나주시와 한국난방공사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나주에 위치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열에너지 공급을 위해 2700억원을 들여 열병합 발전소를 완공하고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난방공사는 2017년 11월13일 나주시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놓고 시 자문변호사들에게 자문했다. 당시 나주시가 작성한 ‘SRF 열병합 발전소 현안대응 추진상황’ 문건에는 사용승인 거부 처분을 할 경우 자문변호사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를 조언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3명의 자문변호사 모두 사용승인 거부처분은 가능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허가 내용과 무관한 조건을 내세워 미이행을 사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두 명의 변호사도 ‘건축물 사용승인이 충족돼 사용승인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나주시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물었다. 자문변호사 3명 모두 나주시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위법한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감사원 감사 시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발전정지 배상금으로 난방공사에 하루 1억3000만원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 같은 자문변호사들의 의견에도 사용승인에 늑장을 부렸다. 사용승인 신청 한 달이 훨씬 지난 12월4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민원 보완 통지’ 공문을 통해 승인을 보류했다. 연료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 대책 방안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2018년 1월31일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은 7일 이내 현장 검사를 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관련법도 어겼다.

나주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보류로 난방공사는 발전시설을 완공하고도 상업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나주시는 결국 2018년 6월 사용승인 신청 7개월 만에 건축물 사용신청을 승인했다. 난방공사는 건축물 승인 외에도 나주시로부터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고와 사업개시 신고 수리를 승인 받아야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

나주시가 이 두 가지 신고서를 반려하자 난방공사는 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서면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고는 최근 보관 중인 연료에서 문제가 불거져 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사업개시 신고수리는 1심에서 난방공사가 승소했지만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