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위치한 유엔군 후방기지 7곳 중요성 부각
종전선언이 유엔사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

최근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그리고 한국 국방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법 워크숍 모습. 트위터 캡처

북한이 유엔군사령부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유엔사가 ‘광폭 행보’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유엔사가 한국 안보에 왜 꼭 필요한지를 한국 국민들한테 직접 널리 알림으로써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 북한의 남침 야욕을 분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자칫 유엔사의 존재 근거를 뒤흔들 수 있는 이른바 ‘종전선언’ 추진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일 유엔사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지난 주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주도한 군사작전 내용이 소개돼 있다. 유엔사는 구체적으로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호주 해군 해상작전헬기 MH-60이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호주 해군 구축함 HMAS 브리즈번함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이는 한국 경계작전에 참여하는 다국적군이 일본의 7개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일 유엔군 지위협정에 따라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요코타 기지는 일본에 있는 미 공군의 대표 기지다.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비롯해 일본에 설치된 유엔사 7개 후방기지 가운데 하나다. 유엔사가 한국 안보를 굳건히 지원하기 위해선 일본 내 7개 기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현행 유엔사 체제가 계속 유지돼야만 가능하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지금도 미국·일본·영국·프랑스·호주·캐나다·뉴질랜드 7개국은 이들 후방기지를 거점으로 동해, 서해 및 동중국해 일대에서 활동하는 중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및 이를 위반한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북한은 선박의 불법 해상환적 등을 통해 국제사회 몰래 금수 물자 수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SNS를 통해 한국 안보에 왜 유엔사 체제가 꼭 필요한지 설명한 대목(빨간 줄). 트위터 캡처

유엔사는 이날 SNS를 통해 “한국 정부가 12월 초 주최하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거 유엔사 SNS가 비교적 조용했던 점과 비교하면 이처럼 유엔사의 활약상을 SNS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건 그만큼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시도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관해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더니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나서 “한국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미 행정부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진다는 점을 들어 정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틈만 나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운운했는데 이 표현은 곧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유엔사 폐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란 게 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유엔사가 없어지면 유사시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본 내 유엔군 후방기지 7곳을 사용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