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고 협박성 전화를 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일 오전 1시쯤 40대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죽고 싶다"고 하자 "죽어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 경위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경찰은 협박 시점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인 점 등을 토대로 A 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법원은 지난 6일 경찰이 A 경위를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서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