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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학생과 비즈니스 목적의 신규 입국 재개를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입국규제 완화조치에 돌입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일본 외무성의 해설에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아 혼란을 주기도 한다.
주일 한국대사관 및 주한 일본대사관 설명을 종합하면 복잡한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한·일 간에 3개월 이하 단기 비즈니스 왕래가 재개됐다는 점 △한·일 단기 비즈니스 왕래의 경우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입국 후 자가 격리기간이 3일로 단축될 수 있다는 점 △그동안 발목이 잡혀있던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 입국 문호가 다시 열렸다는 점(격리 기간 3일 적용은 사실상 난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하루 일본 입국허용 인원을 3500명에서 5000명으로 1500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수치는 일본인과 전세계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이라 당장 어느 정도 한국인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9일 오후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 주최 설명회에서 단체관광 재개와 관련해 “올해 안에 행동관리 등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입국완화 조치 적용에 대해서는 “미성년이라도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입국완화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본 정부 조치 정리다.
◆신규입국 대상은…사업·취업 목적 및 유학생 등
일본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신규입국 대상자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사업 또는 취업목적의 단기체류자(3개월 이하) ②사업 또는 취업목적의 장기체류자(3개월 초과) ③유학생 등 기타 장기체류자 3가지 카테고리다. 일본대사관은 ‘사업 또는 취업’을 ‘상용(商用) 또는 취로’로 표현하고 있다. 관광객은 대상이 아니다.
◆신규입국 조건은…사전에 ‘심사필증’ 취득해야
①, ②, ③의 경우 모두 일본 내 입국책임자가 소관 부처에 제출한 서약서, 활동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대해 입국전 소관부처의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국책임자(受入責任者)는 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등을 위해 입국자를 초빙하는 기업 및 단체라고 한국대사관은 설명하고 있다.
일본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치로 새롭게 신규입국이 인정되는 외국인은 본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 미리 소관 부처에 신청하여, ‘심사필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소관 부처의 심사필증’(사본으로 가능)의 제출이 없을 경우 대사관으로 사증 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우선 일본 내 초청 기업 단체의 책임자가 소관 부처로 신청 수속을 해주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④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류자격자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입국(재입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입국 후 격리기간은 어떻게…3종류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2차례 백신 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소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격리 기간을 10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 접종증명서 소지 △심사필증 획득 △입국 후 3일 이후 개별적으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항원 정량검사의 음성결과를 후생노동성(입국자건강확인센터)에 통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3일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3일 격리 혜택은…사실상 단기 비즈니스 국한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3일 혜택은 ①, ②, ③, ④ 모두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①(사업 또는 취업목적의 단기체류자·3개월 이하)의 경우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②, ③의 경우에는 남은 대기 기간 중 특정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일본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소관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3일 격리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④의 경우도 일본 내 입국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상사 주재원의 배우자처럼 가족체재 종류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입국할 때 입국책임자 조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는 현재 불분명하다.
◆어떤 백신이 인정받나…얀센 및 중국제는 비대상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는 일본 정부가 승인한 백신을 최소 2차례 접종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차례 접종하는 얀센이나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중국제 백신 접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로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