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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주택 공급 방점… 국토보유세로 투기 억제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에 모든 답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문재인정부 최대 실정인 부동산정책은 최우선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 8월 경선 후보 당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를 역행하는 차별화가 아니라, 오히려 기조를 강화해 집값 하락 등 실질적 결과를 내는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바로 ‘투기수요 억제’다. 핵심은 일명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현행 0.17%인 실효보유세를 1% 선으로 상향하여 부동산 시장에 투기수요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와는 이중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세수 전액을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일 계획이다.
공급대책에도 수요억제 기조가 깔렸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분 중 최소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 유형으로,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원하는 경우 평생 고품질 임대주택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이 활성화하면 주택 구입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매매수요 관리를 통해 사실상 집값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전날 “현재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수요 관리를 넘어선 별도의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특정 부패 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 중인 개발이익환수제의 윤곽을 드러내기도 했다.
부동산정책은 이른바 ‘이재명정부’의 최우선 차별화 정책이지만, 대선 1호 공약은 ‘회복의 성장’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2일 선대위 출범식)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치켜세우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강조하는 등 실용주의 면모를 강조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탈(脫)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클릭’으로 중도층을 공략하고 문재인정부와 또 다른 차별화 지점을 만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지만, 국가 차원의 투자로 탈탄소·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겠다는 점은 사실상 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과 맥락이 같다.
이번 대선을 ‘부패기득권과의 전쟁’으로 규정한 이 후보는 정치, 권력기관 개혁도 내세우고 있다. 조폭연루설 등의 발원지인 국회의원을 겨냥해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고, 언론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관철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경우 당내 강경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는 거리를 두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이어받아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정상화하겠다”(6일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대담)는 구상이다.
◆재건축·재개발 적극 추진… 종부세 완화해 거래 유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간 중심, 규제 완화, 한·미동맹 강화 등 전통적 보수 철학에 기반한 국가운영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처방은 문재인정부 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판이하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여권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장 기능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금융(대출) 규제’ ‘세금 인상’ ‘정비사업 규제’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수요를 줄여 시장을 잠재우려는 정책을 폈다. 동시에 공급대책을 마련해 3기 신도시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시장 매물이 급감한 반면 공급은 수년 뒤에나 가능해 ‘거래 절벽’ 현상 속에서도 신고가 사례가 속출하며 최근까지도 집값 상승이 계속됐다.
윤 후보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 정부의 규제를 전면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처방을 내놨다.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이 대표적이다. 윤 후보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집권 시 현 정부 하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어렵게 했던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청년 세대를 위한 ‘원가주택’ 30만가구와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 공급 등 ‘주거복지’ 차원의 공약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세제 개편에서도 ‘반문(반문재인)’ 깃발을 들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보유세를 인하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의 주요 골자인 임대차 기간 확대(2+2년)도 종전의 2년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론에서도 민간에 방점을 찍었다. 윤 후보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해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민간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에서는 전통적인 보수 철학을 토대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분야의 경우 현 정부보다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선별 지원’ 기조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사회보험료 인상과 상당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진보적 가치도 일부 수용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간병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가 태어난 모든 가정에 ‘건강관리사’ 등을 파견하는 신생아 돌봄 서비스 도입을 약속했다. 현 정부가 실시하지 않은 새 사업을 제안하며 복지 확대를 내세운 것이다. 단 소득에 따라 바우처(국가 지원 서비스 쿠폰)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제왕적 대통령 대신 헌법적 대통령제를 복원하겠다”며 다소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이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는 반대하고 있다. 여당발 권력구조 개편론에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후보는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페이스북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늘 열려 있는 문제”라면서도 “국민적 합의와 동의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