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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편지원과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큰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별지원에 방점을 찍고 민간의 역할에 무게를 두는 ‘작은 정부론’을 그리고 있다. 양대 정당 두 후보의 국정운영 기조가 분야별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년 3월 9일 국민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호’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다른 방향으로 5년간의 항로가 결정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의 정책은 부동산 해법과 코로나19 지원대책, 대북정책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 개입 정책을 제시했다. 부동산 대책에서도 대출 규제와 세율 인상 등 규제 일색의 현 정부 방침을 더 강화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로 투기수요를 막고, 공급 부분은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건설 중 최소 100만가구를 장기임대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모든 비필수 부동산은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주택도시부(가칭)와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시장을 감독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을 토대로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을 제시하면서 대출·세금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 기능 회복을 방편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부동산 공약 발표 당시 “현 정부의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분배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도 미래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고 있다. 윤 후보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성장을 끌어내는 ‘시장 회복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지원대책과 복지정책도 이 후보는 보편지원과 재정 확대를, 윤 후보는 선별지원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 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보편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패키지’ 구상을 내놓았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