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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확장재정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에 집중하자는 국민의힘 간 샅바 싸움이 본격화한 것이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집권 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제3지대에서는 “포퓰리즘 선거전략”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며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돼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인당 방역지원금은 20만~25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비는 7조~9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올해 초과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에 걷어 대선 직전에 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사업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세금깡”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을 대안으로 내걸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집권 시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구상과 관련해 “당장 금년 예산 쪽에 다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들어갔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의 구상이 지원금 지급 범위와 시기, 형태만 다를 뿐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마찬가지란 점에서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권에 도전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 다 재정에 대해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피해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퓰리즘 선거전략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윤 후보의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구상에 대해선 “50조원 규모 추경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고 그 돈을 조달하려면 전부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전부 국민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승재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해괴한 이름을 붙였다”면서 “말장난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