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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부 직원의 투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담은 쇄신안을 공개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SH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SH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로 전환해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 방안은 △조직 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 △자치구별 주거복지종합센터 설립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 △공공주택 품질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SH 부패방지 확립방안에 대해 “앞서 11개 혁신안을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보다 더 강도 높은 20개 혁신안으로 투기근절 감시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한 투기방지대책을 도입한다.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함께 투기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경감 규정 없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또한 부당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새로운 주택모델 도입을 통한 공급 다양화에도 속도를 낸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본격화하는 게 핵심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SH 등 시행사가 토지를 공공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춘 주택을 말한다.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강남권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5억원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만 사고,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내외가 돼 실수요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포함한 공공주택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늘리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등 다양한 공공주택 입주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과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규정도 손질한다. 이 같은 SH 혁신 방안은 김헌동 후보자가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길어진 SH 사장 공백을 이유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